[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대통령 탄핵에 오늘 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야 모두 주목하는 지점이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이네요. 왜 그런 겁니까?
재판관 8명 중 3명이 반대하면 대통령이 직무복귀 하게 되는데,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이 세 명이 가능성이 있다고 여야 모두 보는 겁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 재판을 보면, 앞서 보신대로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각하의견 냈고요.
김복형 재판관은 가장 강력한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기대 걸어볼만한, 야당 입장에서는 가장 주시해야할, 재판관 3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Q2.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각하 냈는데, 이건 대통령에게 좋은 시그널인거에요?
여권은 그렇게 봅니다.
탄핵 본안을 따지기도 전에 애초 국회에서 넘어오는 절차부터 틀렸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통령 측과 여당이 주장했던 거죠.
게다가 오늘 낸 의견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탄핵제도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탄핵이란 제도가 신중하게 쓰여야 한다는 인식이 엿보이죠.
대통령의 계엄이 정당했다는 대통령 측 주장의 핵심 논리가 바로, 야당의 줄탄핵입니다.
탄핵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통령 측으로서는 야당의 입법 독재에 동의하는 것 아니냐, 기대감을 드러내는 대목이죠.
Q3. 그렇다고 이 두 사람이 대통령 탄핵에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반론도 꽤 있습니다.
이 두 재판관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추천이라 보수 성향은 맞지만, 오늘 판결은 대통령 판결과 별개라는 겁니다.
오늘 각하 결정은 한 총리 탄핵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죠.
151석이 아니라 200석이라는 건데, 이건 사실 대통령의 판결에는 전혀 이슈가 아니죠.
총리 탄핵 자체에 대해선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대통령 계엄선포에 어떤 판단을 하는지는 오늘 판결문만으로는 짐작은 힘듭니다.
Q4. 김복형 재판관은요? 기각은 기각인데, 뭐가 다르길래 더 주목하나요?
김 재판관 주장이 가장 여권 주장과 일치하기 때문이죠.
김 재판관이 판단한 부분이 한 총리가 마은혁 정계선 등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았다 이 부분입니다.
국회는 헌법에 보면 국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왜 안 하냐는 걸 문제삼았는데요.
김 재판관 판단은 이렇습니다.
임명한다고만 돼 있지, 즉시 하라고는 안 돼 있지 않느냐, 상당 기간 내에만 하면 된다, 임명을 언제 할지는 대통령 판단이라는 거죠.
통치권자의 판단 재량권을 가장 폭넓게 인정한 건데요.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거잖아요.
재량권을 넓게 봐주는 것 아니냐, 대통령 측은 기대하는 거죠.
Q5. 반대 의견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오히려 반대 시그널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 재판관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한 총리가 탄핵할만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다른 재판관들과 함께 판단한 부분을 보면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한 적극적 행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란 표현 자체가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 아니냐, 결국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보는 시각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기류도 있는 것이죠.
Q6. 기각 인용 말고 정치권에서 각하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오늘 선고로 여야 모두 각하 가능성은 줄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오늘 결론만 봐도, 헌재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판단을 명확히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거죠.
절차를 문제삼는 각하로는 혼란이 안 끝난다는 겁니다.
한 여권 관계자, "절차적 판단만으론 혼란 안 끝난다, 기각 아니면 인용으로 결론 낼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Q7. 그럼 윤 대통령 선고일자는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번주는 넘길 것 같다, 4월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힌트가 될 만한 판단이 전혀 없었다는 점, 헌재에서 아직 의견 정리가 안 된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다만 헌재 내부 사정이 극비이니 그저 전망이고 해석입니다.
헌재가 내일이라도 기일을 잡으면 이번 주 선고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
아는기자, 정치부 이세진이었습니다.
이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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